[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이학준 수습기자 =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안은 한 세대 기준으로 돈을 걷어 그 세대 내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교수는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패널토론에서 김수완 교수는 “현재 세대가 받고 후세대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의 연금 운영은 비윤리적”이라며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룰 수록 후세대가 부담할 비용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불어날 수 있단 걸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수완 교수의 토론 전문.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개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세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 국민연금에서 가장 핵심 균열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꼭 알아야 하는 기본 팩트는 뭔가. 셋째, 개혁을 위해 무엇을 신경써야 하는가이다.
핵심 입장이 어떠한가를 파악할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첫째 소득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다.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와 다층체계로 가야 한다는 견해 두 가지로 패러다임화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자는 전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목소득대체율 높이자는 쪽으로 주장한다. 반면 다층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또 앞서 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로 낮춘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유지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연금의 재원인 고령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후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라는 입장과 지금부터라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차원을 놓고 전문가 의견과 방안, 입장을 비교하면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입장 축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다.
소득분산성, 다층체계, 고령화 비용에 대해서는 세대간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내 입장이다. 10년넘게 연금 전문가로서 연구원에도 있었고 연금개혁도 거치면서 당연히 합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실이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세대간 형평성에 대해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다. 이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기본적으로 정치, 정책은 체계를 가져야 하고 그 정책의 시계는 백년지대계 바라봐야 한다.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바여야 한다. 이것조차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걸 깨달았다. 국민연금 전문가였지만 요즘에는 진행되는 논의를 봐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본적인 체계는 정부가 적당한 때, 후세대에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어렵다면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세대간 차이, 지금은 받고 나중엔 너무나 많이 부담되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이런 연금 운영은 비윤리적이라 생각한다. 개혁 과정을 보면서 전문가로서 유심히 주의 깊게 입장을 세워봐야 한다.
만약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면,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처럼 부담과 급여가 복잡하게 어긋나는 방향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더 윤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더 받으려면 더 많은 비용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룰 수록 후세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배 이상으로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걸 감안하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인구구조는 아무리 정부가 노력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이미 지난 10년 이상 계속된 저출산 기조는 계속됐다. 때문에 앞으로 70년 이후 연금재정 구조도 바뀌지 않는다. 거의 바뀌지 않는다. 심한 일은 더 남아있다. 마지막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원칙으로 다 알겠지만 '한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 하나에 그 논의가 너무 복잡하고 합의가 너무 이뤄지지 않는 제도에 우리가 노후보장 무게를 과도하게 싣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첫째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더 이상 대중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런 걸 알려줬다가는 불신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알려주지 말고, 이건 말하지 않고' 이런 방식은 이제 맞지 않다. 아침 신문보다가 국민연금과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논란 부분이다. 원래 정부가 주요 비준 동의안에는 향후 5년에서 10년동안 세수 영향이 어떠한지를 넣어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4712억원만 담아서 추산했다. 앞으로는 수조에 달할 것인데,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아무리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정보를 알고 결정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일단 통과하고 추후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 안된다. 비용에 대해 몰랐어도 황당한데, 알고서도 그랬다면 정말 문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개혁한다면 후세대에게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대충 하면 그때 가면 보험료 두배 세배 올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주제인 보장성 강화와 다층체계 문제는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 안 하겠다.
세 번째 주제는 연금개혁을 할 때에는 정치적이지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구조 필요하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핵심이 무엇이냐? 노조와 사용자중심의 연금개혁 논의구조는 안 된다. 대표성이 없다. 두 집단 합쳐도 우리나라 국민 10% 정도밖에는 포괄할 수 없다. 대부분이 제외된다. 무엇보다 후세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 상당부분 비용을 내야 하는 후세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해도 부족하다. 젊은 세대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구조에서 대표로 되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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