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특수학교·학급 확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권역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이다.
-강서구의 사례를 보면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지역사회의 반발 등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종합계획을 준비하게 된 계기와 준비기간은 어떻게 됐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발달장애가 나의 일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 수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시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이 점차 사회에 나오면서 환경과 인식의 문제가 커진다. 그런 부분을 인식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국정과제의 수립과 관련해서 답하겠다. 발달장애인 부모나 당사자들, 관계기관의 요구가 작년 올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애 관련해서 대책 수립을 했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가졌다. 제5차 장애인 대책협의를 수립해서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갖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오늘 이 기회를 만들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특수학교 확충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올 초에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22년까지 특수학교를 23곳, 특수학급을 1250학급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학교의 사례처럼 주민의 민원이 생기는 사례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지어서 인식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 3학교 무사히 개교할 예정이고 한 학교 이미 했다. 인식개선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비부모들은 출산을 할 때 발달장애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는 과학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장애아 출산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임신 중에, 혹은 출산 시에 아동이 발달장애를 갖게 될지를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발달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 부모들이 치료에 매달리는데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잘 안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장애등급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인은 조기노화 등 신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확충하겠다. 어린이의 경우, 올해 어린이 공공재활병원이 대전에 설립될 예정인데 이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장애인 전문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용할 예정이다.
-특수학급 확대와 함께 인력도 충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원할 계획인가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앞으로 5년동안 특수학급 교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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