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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0월 국감 관전포인트는 '채용비리·금리조작'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8:23

이슈 산적한 은행권 긴장...국감 대응에 분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권을 휩쓴 채용 비리 사태, 대출금리 조작 등 유난히 민감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2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국감을 대비해 조기 대응에 분주하다.

올해 국감에서 단연 화두는 ‘채용 비리 논란’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연루된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간발표 이후 현재 형사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 외 지주 회장이나 주요 은행장들 역시 채용 비리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해 대거 출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워낙 파장이 컸던 만큼 국감에서 크게 다뤄질 여지가 높다”며 “은행들로선 해당 이슈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이 대출자의 소득이 있음에도 없다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경남은행이 1만2900건(3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EB하나은행(252건·1억5800만원), 씨티은행(27건·1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현재 해당 은행들은 부당금리 피해에 따른 이자를 환급했다. 하지만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금융지주사의 이른바 셀프연임 등 지배구조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고경영자(CEO)에 집중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 줄곧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금융사 CEO들의 연임 적정성을 여부를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완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호소 이후 급물살을 탔지만, 여당 내부 그리고 여야의 일부 의견차로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결국 8월 임시국회를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은행들의 대책과 관련한 지적과 올해 초 뜨거웠던 근로자추천이사제 역시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여지가 높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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