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북핵 발빼는' 트럼프...플랜 B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8:48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9: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시킨 것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바로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발표한 4차 방북 계획을 단 하루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압박으로 협상 주도권을 잡는 방식을 즐겼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식' 벼랑끝 협상 전략의 정석대로 움직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전격 취소를 트럼프식 '돌발 행동'으로만 이해하기엔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란한 개인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워싱턴의 대북 기류를 더 주목해야한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의기양양' 했다. 이전 수십년간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해결못했던 북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지자 집회에서 '노벨상' 연호가 이어지는 것을 여유있게 받아들였던 그다.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절실했다. 오는 11월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2년 임기인 미국 하원은 전체, 6년 임기인 상원은 3분의 1의 의석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한다.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누수는 물론, 탄핵 압박에 집권 후반기 내내 시달려야한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이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손에 넣어야했다. 그런 시간표 속에 9월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미국 개최 시나리오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평양 당국 입장에선 이는 '트럼프의 약점'으로 보였을 것이다. '외교의 귀재'들이 이를 놓칠리 없다.북한이 최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은 뒤로 미룬 채 미국에 종전 선언과 제제 완화부터 내놓으라고 버틴 것도 이처럼 믿는 뒷배가 있어서다. 아마도 '시간은 우리 편'이란 계산이 섰던 모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면 전환에도 능란한 정치인이다. 하루 전 했던 말도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반대로 뒤집으며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토록 공을 들였던 '북핵 장사'가 자칫 밑질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눈치다. 현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와 같은 대가를 내놓아야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내에서 '굴욕 협상' 또는 '퍼주기 협상'이란 역풍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환호했던 미국내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그동안 안팎의 비판에 "훌륭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을 믿는다"며 버텼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핵 협상이 부진하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한 것도 곱씹어 봐야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향후 북핵 등 정상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측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신속히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때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속전속결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같은 계산이 어긋날 공산이 커지자 비건 대표를 임명했다. 북핵 이슈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봐야한다. 폼페이오 장관도 홀로 짊어졌던 북핵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서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핵을 대신할 11월 중간 선거 '먹잇감'도 준비하고 있다. 선거에 특효약인 경제다. 특히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전면에 내걸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시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시일"로 못박았다. 북핵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는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같은 백악관의 기류 변화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형성됐던 한반도 주변 지형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뒤흔들 수 있다. 당초 9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방미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당장 북미간 협상은 물론 이같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들이 전면 제동이 걸리거나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나 '촉매 역할'을 자임하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프로세스를 이끌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난감해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경제 협력을 남북관계 발전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고 나설 경우 한미 관계까지 껄그러워질 수도 있다.

그동안 북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이슈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등대 삼아 숨가쁘게 내달렸다. 하지만 이제 속도전이 아닌 장기전, 일괄타결이 아닌 지리한 개별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달라진 기류와 엄정한 현실을 감안해 '북핵 플랜 B'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둬야 하는 시기다. 길잡이 역할은 역풍이 불 때  더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