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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오늘 소환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07: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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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재판개입 관련 문건 삭제 지시 의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상임위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사찰' 문건을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던 김민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기 직전 2만4000여 건의 파일을 삭제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로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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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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