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핀테크 규제, 새로운 틀로 접근해야 된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3:00

22일 서울시 강남구 무역전시관(SETEC) '블록페스타2018'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핀테크 규제는 새로운 틀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건이 막힐 때마다 규제를 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22일 블록미디어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주최한 '블록페스타 2018'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블록페스타 2018'은 내일(23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무역전시관(SETEC)에서 열린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서울시 강남구 무역전시관(SETEC)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18'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완 기자]

임 전 금융위원장은 "2015년 금융분야에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중국보다 20년이 뒤졌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며 "핀테크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금융이지만 규제가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340여개 기업에 '핀테크 하는데 무엇이 가장 불편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29%가 '규제'로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혁신적인 서비스에 특례를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임 전 위원장은 "금융규제는 매번 닥칠 때마다 건건이 풀고자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틀에 의해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제출하면 심사해서 시범적으로 인가해주고 법률적으로 한꺼번에 적용하는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비조치 의견서'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임 전 위원장은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여 한다"며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시 법률에 저촉되는지 '사전적'으로 질의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추후 제재를 받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1년 도입됐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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