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인 경제학 관점에서도 비정상적인 논리에 근간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김병준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기초 경제학 강의를 하듯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제부터 틀렸음을 쉽게 설명해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진단 및 대책’ 특강 연사로 나선 자리에서 “지금의 경제 정책은 사이비 유사종교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논리”라며 “종합병원 의사가 내리는 처방이 아닌 민간요법 수준의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김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개념을 언급하며 GDP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나의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라는 이 뻔한 이론을 깨닫는데 5년이 걸렸다”며 “생산량이 소득이다. 더 먹고 싶으면 더 생산해야 한다. 생산이 늘지 않는데 소득이 는다는 것은 사술”이라며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이 돈 버는 방법은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기치 창조 △ 자산 가치를 늘려 현금화하는 재산증식 △정부 등으로부터 이전을 받는 이전소득 3가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중 GDP를 늘리는 것은 부가가치 창조 뿐”이라며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경제주체들이 이전소득이나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부가가치 창조에 몰두하게 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청와대의 전제가 틀렸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이 겪었던 장기침체에 들어갔다며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문이라 하는데 김대중 정부부터 20년 추세다. 남 탓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 과제인 성장잠재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먹고사는 문제에 유능한 존재가 아니다.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재도약을 위한 조건을 정반대로 하고 있다. 진리는 가까운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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