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부, 8000억대 엘리엇 ISD 답변서 제출…”투자피해 증거 전혀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 초기 답변
캐나다 국적 중재인 선정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분쟁(ISD)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대리로펌을 통해 지난 13일 엘리엇측의 중재통보(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취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의 답변서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제4조에 따른 조치로, 중재판정부 구성 전 청구인에게 우리 측 담당자(대리인 포함)의 연락처와 중재통보 기재 내용에 대한 초기 답변 성격이다.

정부는 “엘리엇의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은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한국의 한 재벌기업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억달러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 또한 증거는 없으며, 한국이 막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엘리엇과의 ISD 관련 자료들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투자분쟁 관련 자료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64)를 우리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레이스 돌입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가 올해 4회를 맞아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TV 유튜브 촬영은 8일부터 시작된다.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진행되는 첫 녹화는 12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녹화가 계속 이어진다.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은 오는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하여 예심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고루 분포했다. 예선은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심사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들이 대거 지원했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으로 구성됐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혼성 팀 Che!vee(28) 역시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재도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26일 첫 공개 이후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6-08 10:11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