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흑석9구역·대치쌍용2차, 정부 집중점검 첫 '타깃'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06:25

서울시, 흑석9구역‧대치쌍용2차 조합에 협조공문 발송
시공사선정 과정 면밀점검..보증금‧이사비 지원 논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과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들 재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서다. 

두 곳 모두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한 개발이익보증금이나 고액의 이사비를 제시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사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용역계약과 회계처리를 비롯한 조합운영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흑석9구역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에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협조공문을 보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9일 합동 점검단을 꾸려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키로 한 데 따른 첫 대상지다. 점검단은 시공사 선정절차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두 조합 모두 시공사선정 당시 잡음이 일었던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조합에 시공사 입찰·선정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점검단은 회계사와 변호사와 함께 시공사선정 절차뿐만 아니라 용엽업체 선정과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현황을 비롯한 조합 운영 상황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조사는 다음달 초까지 이뤄진다. 

흑석9구역(위)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감도 [자료=뉴스핌DB]

지난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흑석9구역은 동작구 흑석동 일원에 지하 7~지상 25층 21개동 총 1536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4400억원에 달해 시공사 선정 당시 경쟁사인 GS건설과의 수주전이 치열했다.

당시 롯데건설은 조합원에 1인당 3000만원의 개발이익보증금 선지급을 제안했다. 롯데건설이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에 2104억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결국 롯데건설은 국토부의 지시로 서울시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다음에서야 이를 철회했다. 롯데건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해 논란을 키웠다. 시공사를 선정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흑석9구역은 시공사와 조합간 이견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대치쌍용2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은 조합원당 1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사비는 조합원이 이사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이주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부는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조합원도 많기 때문에 단순 '뇌물'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고시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보면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0조를 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시공사 입찰 취소가 가능하다.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전에 입찰 공고를 내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현대건설이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원에게 1인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시한 것을 두고 위법으로 판단한 근거다.

흑석9구역과 대치쌍용2차 말고도 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 조합도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이 조사 대상"이라며 "합동점검단에 회계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포함시켜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