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차례로 만나
국회 "8월 국회서 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과 면담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적용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확대와 이에 따른 임금 차등적용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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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8.08.14 kilroy023@newspim.com |
14일 오전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함께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순차적으로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회장은 8월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꼭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민생경제 TF까지 하고 있는데, 민생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총의해 달라"면서 "규제개혁 5대법안과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진입장벽의 파격적 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이용 환경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조세특구 조성 등을 통해 지방분권 경제 관련 법안에도 국회가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고용의 안정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입법근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도 전반적으로 개편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면서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임금 노동자가 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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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예방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4 kilroy023@newspim.com |
중소기업중앙회 측의 이같은 요구에 여야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믿어달라"면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개선을 추진해온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업권 보호강화 법률을 반드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매출에 따른 차등 적용,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발표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늘 주신 정책제언 중 몇 가지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야가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고, 규제혁신법안은 민생경제 TF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 중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수수료 문제도 국회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고용안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진을 찍으며) 화이팅을 같이 외치자 하니 박 회장님이 '힘이 안난다'고 하시더라. 그렇지 않아도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때문에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사업환경이 안좋은 것 같다"면서 "당에서도 상당히 소상공인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고 있는 만큼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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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4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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