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에서 장시간 노동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전체의 절반 가까운 사업장에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2만56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사가 협의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은 1만1592개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이 중 74%에 달하는 8592개 사업장에서 한 달 잔업시간이 일본 정부가 과로사 라인으로 정한 80시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는 한 달 310시간의 잔업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만성화돼 있는 장시간 노동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잔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가능하다.

대기업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은 1년 더 유예 기간을 둬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은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장시간 노동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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