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상공인 농성장 찾는 野 "최저임금 차등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7:41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7:41

10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광화문 농성장 방문
"최저임금 못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인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폭염 속에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10일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이언주, 강효상, 윤상직, 정유섭, 정운천 의원 등이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 못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인가"라며 "일선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면 이 정부가 정신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어서 못주는 사람들을 최저임금 못줬다고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과잉처벌"이라며 "차등을 두고 일단 징역형 없애고 벌금을 낮췄다. 5인미만은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개정안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노동부 장관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전체 공익위원을 줄이는 대신에, 국회에서 추천하게 한다든가, 그야말로 공익성과 전문성 확보되는 사람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1%로 OECD 평균인 10%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무시하고, 자영업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최저임금위원회구성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최저임금 차등화 정당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오는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