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규제혁신으로 지자체 뒷받침
약 2.5조원 투자…일자리 1만개 창출 기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주도를 전기자동차·블록체인 특별구역으로 지정한 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에 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관련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가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사업과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제주도 지역 일부를 블록체인·전기차 관련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규제 적용이 전부 면제되거나 유예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지자체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구 입주 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 시 향후 5년 동안 투자 632억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 1800명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인천에 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인천 송도와 청라 중심으로 드론 관련 기업과 기관이 몰려있다. 하지만 드론 제작과 시험, 인증 관련 인프라는 부족하다. 인천도시공시가 보유한 부지에 드론 인증센터를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시 등과 논의 중이다.
아울러 약 300억원을 투입해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를 만든다. 대구에는 뇌 연구 실용화 센터를 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일대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융복합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한다.그밖에 정부는 △규제 혁신 △재정 지원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약 2조5000억원 투자와 직·간접적 일자리 약 1만개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와 지역기업 동참이 필수"라며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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