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최저임금 재심 요구해라" vs 김동연 "적절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7:58

2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야권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맹공'
김동연 "재심 요구,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나경원 "최저임금 인상 바람직하지 않아" 김동연 "동의하지 않는다"
추경호 "임대료, 최저임금 무엇이 더 압박인가" 김동연 "업종별 달라"
유승민 "소득주도성장 거짓말 빨리 쓰레기통에 던져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화두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권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심 청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소관이나,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며 "재심 요구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김 부총리는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소득분배,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조기 확대,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마련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야권은 저조한 성장률, 낮은 취업률 등을 언급하며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장기저성장 구조로 가는 시점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두 차례(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총 27.3%가 되는 것에 대해 "(한 자릿 수에 불과한)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 성장이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적절 유무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장관에서 제기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모두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했다.

김 부총리는 "경총, 중기중앙회가 재심을 요구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부 장관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초반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걱정의 목소리를 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기재위 특별위원이 그런 부담의 목소리를 전했냐"는 추 의원의 질문엔 "조심스러운 이야기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추경호 의원은 "임금인상과 임대료 압박 중 어떤 게 더 압박이 크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여권이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며 비싼 상가임대료, 결제 수수료 등을 그 원인으로 언급하는 데 대한 질의였다.

김 총리는 "글쎄요. 사례에 따라 다르다. 업종상 인건비 비중 압박이 클 수도 있거나 임대료 압박이 클 수도 있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빨리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안고가고 있다"며 "어려운 걸 아는데 타협하고 적당히 조정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맞니 안맞니 하면서 시간만 간다. 박근혜 창조경제도 그렇고 정권마다 그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는 기초가 위험한 상황에 왔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끝장 아니겠냐"며 "부총리께서 비상한 상황이고 비상한 각오로 청와대 운동권 출신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전면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간사로 김정우 민주당, 윤영석 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임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