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의원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회로 부른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절망감에 빠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홍종학 장관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본질은 ‘을’ 사이의 갈등이 아닌 갑을 관계와 불공정에 있다며 옹호에 나섰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가 꿈을 안고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최저임금 급격 인상, 근로시간 단축 2가지만 놓고도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며 “알바 자리마저 없어지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공장은 문닫는 게 일인데 중기부는 이건 아니라고 (내각에) 주장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적용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제로페이나 임대료 인하를 떠나 최저임금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 회장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7.17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이야기를 내각에 전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통상적 인상을 넘어서는 인상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쏟아붓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작년 6월 전년동기 33만명 증가했던 300인 미만 사업체 고용지표가 올해 1월 2만9000명, 6월 1만3000명으로 고용 자체가 없어졌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상은 다 중소기업이며 중기부도 다 알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서 동결 요청, 중기중앙회서 재심의 요청 등을 요구하는데 장관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중기부 탄생 목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하라는 거지 그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중기부가 참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중기부는 아무말도 못한다. 최저임금 피해자가 소상공인인데 중기부는 자리도 없다”고 일침했다.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며 질의 순서상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연이어 이어지자 여당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논란 본질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에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 편의점주의 5월 매출 3100만원 중 700만원이 이윤이다”라며 “이 때 본사 가맹수수료 34% 240만원을 주는데, 14퍼센트포인트만 깎아서 20퍼센트만 받아도 98만원이 세이브된다. 인건비가 250만원인데 내년에 10퍼센트 올라가면 25만원이다. 수수료가 이리 높은데, 좀 낮추면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비협조적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 250미터가 있었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때 폐지됐다. 매년 1200개 정도 늘던 게 3년동안 8000개가 늘어 작년에 4만개다. 실제 숫자는 인구가 더 많은 일본보다 많다”며 “가맹사업공정화 관련 법을 만들어 편의점주협의회에게 교섭권을 주자고 했을 때 당시 여당인 한국당이 반대해 못했다”고 꼬집었다.

홍 장관은 “가맹수수료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에 넣었다. 표준계약서 제도를 이용해 임금인상분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데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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