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동남아 순방 마친 문 대통령...靑 조직개편·‘송영무 변수’ 개각 고심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7:35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싱가포르, 경제 협력에 초점
인도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합의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 정체된 북미대화 촉진 역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간의 인도·싱가포르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지지를 구하는데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8~11일까지 이어진 인도 순방에서는 약 13억2000만명 인구 중에 6억 명에 달하는 구매력 있는 중산층을 갖춘 소비시장으로 젊고 풍부한 노동력, 과학기술분야 우수성 등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인도 간 경제 협력에 치중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기간 17개 일정 중 약 10개 일정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할 정도로 정상간 친교를 탄탄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통신]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경제 협력에 무게 실은 인도 방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나는 등 문 대통령 기업 행보 눈길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지난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3P 플러스’에 기반한 양국관계 비전,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의 접점을 확인하고 양국이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인했으며 양국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합작기업 설립을 촉진해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도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인도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및 연구혁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삼성의 행사에 참여했다.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예정에 없던 5분 접견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했고, 이 부회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인도 양국의 대표 기업 CEO들 앞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조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는 기업 활동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협력 더하기 한반도 평화체제 아세안 협력 방점
    정체된 북미 대화에 촉진자 역할 "결국 두 정상 약속 지킬 것"

싱가포르와는 경제적 협력 뿐 아니라 6.12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이기도 한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높이는 것에도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을 타결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성장의 토대는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이라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개방국가이자 자유무역국가로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정체기에 들어선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쳐'에서의 강연에서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북미 양국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간 협상은 이제 정상 궤도에 돌입했다"면서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났다. [사진=청와대]

귀국 후 과제도 첩첩산중, 어려운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쳐'와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5박6일 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 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들은 쉽지 않다. 우선 5개월 째 10만명 대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 현황과 악화된 경제 지표 등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춘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 조직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소통을 담당할 혁신비서관,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다 가깝게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 등을 신설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지만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잇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조직 개편과 개각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기 개각과 관련,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통해 불거진 군 개혁 작업을 감독하는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 등 일부 장관들의 교체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