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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응용의 新교두보 온라인 게임, 중국 블록체인 게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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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 거물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블록체인 게임 출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판도 변화 불러일으킬 것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블록체인이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각 산업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응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게임 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활발하다.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서도 관련 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의 강자인 텐센트와 넷이즈, 인공지능에 '올인'해왔던 바이두, 샤오미 등 기존 IT 강자를 비롯해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 스타트업 등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산업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중국 블록체인 게임 출시 봇물, BATJ 4대 IT 대기업도 합류 

블록체인 온라인 게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7년 11월쯤이다. 캐나다 게임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가 출시와 함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게임업계와 블록체인 업계 모두 블록체인 게임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됐다.

중국 게임 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올해 초에 본격화됐다. 중국 매체의 보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볼때, 베이직월드(基本世界 basicworld)라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게임 플랫폼 기업이 올해 1월 말 최초의 중국산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중국 게임시장에서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중국 게임 시장의 '강자' 텐센트는 올해 5월 블록체인과 증강현실(AR)기술을 접목한 게임을 출시했다. 텐센트와 중국 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넷이즈(網易)은 이보다 앞선 3월 블록체인 게임 채널을 개설했고, 자체 블록체인 게임도 개발했다. 게임 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알리바바도 올해 3월 마지바오(麻吉寶)라는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기술 연구에 '올인'해왔던 바이두(百度) 역시 올해 2월 가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내용의 블록체인 게임 차이츠거우(菜茨狗)를 내놨다. 중국 2대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京東)도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다. 

바이두가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차이츠거우'. 크립토키티즈와 비슷한 방식의 게임으로 강아지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내용이다.

기존 '스테디셀러' 게임 콘텐츠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게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6월 중국산 게임의 '고전' 콘텐츠인 삼국지를 소재로 한 이타이삼국(以太三國 EtherKingdoms)가 출시됐다. 

게임 개발 업체와 블록체인 기업의 협력도 활발하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청두 게임개발 기업 웨이즈웨이라이커지(未知未來科技)는 중국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기업 오로라(Aurora)와 함께 축구 경기 성적 예상 게임을 개발했다.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가 잇따르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중국산 블록체인 세계 순위 상위 랭크, 초창기 한계점도 노출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게임사인 액시엄 젠(Axiom Zen)사가 출시한 크립토키티 (Crypto Kitties)의 빠른 성장과 몰락은 블록체인 게임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꼽힌다.

디지털 고양이를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거래하는 크립토키티는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때 이리더움 거래 시장에서 크립토키티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했지만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인기가 빠르게 식었다. 

출시 8개월째인 올해 6월 19일 거래량은 1650만 건으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97.95%나 줄었다. 거래되는 디지털 고양이의 판매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때 마리 당 41달러에 달하기도 했던 디지털 고양이(중등 속성 기준) 가격은 현재 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도 '창의성과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게임이 크립토키티와 같이 외국 게임을 모방했고, 게임 운영 방식도 진정한 의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시한 지 오래되지 않아 서비스가 종료된 블록체인 게임도 다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 그러했듯 중국 게임과 블록체인 업계는 모방을 통해 '중국화'를 실현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운 후 차세대 게임 산업에서 '차이나 파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 중국 idolink가 출시한 크립토히어로(CryptoHero 以太水滸)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중국의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로 꼽힌다.

크립토히어로는 크립토키티, 크립토컨트리의 플레이 방식에 중국 고전 소설 수호전의 콘텐츠를 입힌 블록체인 게임이다. 다른 크립토류(類) 게임과 같이 이더리움을 거래 화폐로 사용한다. 크립토히어로는 해외 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중국 문화 콘텐츠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출시 24시간만에 이더리움 거래량이 전 세계 상위 3위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판도 변화 불러일으킬 것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초창기 단계에서 각가지 한계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게임과 블록체인의 융합이 대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투자 기관들도 블록체인 게임 성장에 비상한 관심을 드러내며, 관련 산업의 잠재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 대형 증권사 선만훙위안(申萬宏源)은 지난 6월 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쓸 결정적인 신기술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점하는 기업이 향후 게임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완훙위한은 블록체인 기술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중요 한 정보와 거래의 투명성와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게임 산업에서 없어선 안될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의 게임 시장에 피로감이 쌓이며 게임 산업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게임 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응용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탈중심화, 변조방지, 투명성의 특징이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현재 게임 업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이 아이템 거래 등 온라인 게임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게임 유저의 아이디가 해킹을 당해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이 사라져도 블록체인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유저 간 아이템 거래도 중계 업체를 거치치 않고 당사자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게임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게임 산업 생태계 변화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게임 산업의 수익 주체는 게임을 개발하고 배급하는 공급자였다. 게임 서비스 공급측은 유료 회원, 아이템 판매, 게임 내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냈다. 

반면 블록체인 게임은 모든 게임 유저가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수익 구조의 판도 변화는 게임 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은 블록체인 업체와 가상화폐 시장에도 반가운 현상이다. 블록체인 게임 대부분이 해당 게임 제공사가 지정하는 가상화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최초의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를 통한 이더리움 거래량이 한때 이더리움 거래 시장의 1/4에 달한 것은 게임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 3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진산윈(金山雲)의 블록체인 사업 책임자 주장(朱江)은 "블록체인은 이미 게임업계의 확실한 트렌드다. 블록체인 게임의 유무용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 응용에 최적의 플랫폼이다. 향후 2년 내 블록체인 게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설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 블록체인 게임이란: 

블록체인 게임이란 기존의 온라인 게임에 블록체인의 기술과 특성을 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을 만들고, 지정된 가상화폐로 게임 속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블록체인 게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7년 11월이다. '역사'는 매우 짧지만, 화제성과 성장속도는 엄청나다.

중국의 블록체인 투자전문사 BMB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블록체인 게임 1.0시대로 본다면 현재는 4.0시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1.0시대는 2017년 11~12월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크립토펑크(CryptoPunks)와 같은 수집과 거래형 블록체인 게임이 주를 이뤘다. 

2.0시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로 이 시기에는 폰지(Ponzi)류 블록체인 게임이 인기를 끌었다. 이더리움 기반 게임 이더몬(Etheremon)이 대표적이다.

3.0시대는 올해 1월로 유명 인사의 카드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크립토셀러브리티(CryptoCelebrities), 가상국가를 정복하고 육성하여 매매하는 클립토컨트리(CryptoCountries) 등이 대표작이다. 이들 게임은 과거 버전의 수집과 매매 게임과 달리 가격이 강제로 인상되게끔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4.0시기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의 종류와 플레이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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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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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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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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