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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日 의원 연맹 '북일회담 국회결의' 준비에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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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일 관계개선을 위한 일본의 초당파 의원모임 '북일 국교정상화 추진 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이 국회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의원연맹이 추진하는 국회 결의안 내용은 북일 정상회담 조기실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인 자민당도 "북한에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며 국회 제출을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에토 세이시로 북일국교정상회추진 의원연맹 회장. 에토 의원은 중의원 부의장 출신이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의원연맹의 회장인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자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연맹 간부와 소속 당파 대표자들에게 결의안 내용을 제시했다. 

결의안은 두 종류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했던 북일평양선언 이행과 북일 정상 간의 직접 회담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중 하나의 결의안은 북일평양선언을 "북한과 일본 양국에 있어 국교정상화의 규범"이라고 명기하는 안이다. 또한 납치·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는 정부에 신속한 북일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요청한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른 결의안 내용은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해야한다"며 북일 정상이 직접 대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자민당 집행부는 에토 의원에게 "결의안 체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의원연맹의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문은 "(의원연맹의) 국회결의가 진행되면 북한 측에 틈을 주게 된다"며 "납치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납치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회담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의원연맹의 결의안에는 제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의원연맹은 11일 국회 내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빙된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전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일 국교정상화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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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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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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