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1:13

변협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헌법 가치 지켜주길”
새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김용헌·김주영·남형두 등 13명 추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대한변협은 9일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며 두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200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22기) 변호사, 이광수(17기) 변호사, 이성환(15기) 변호사, 이종석(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태우(19기) 변호사, 조현욱(19기) 변호사, 한위수(12기) 변호사, 홍승기(20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 헌재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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