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위기의 대서양 동맹...트럼프의 나토 때리기, 부당하지만은 않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21:56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2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한 비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좀더 거칠고 비외교적이며 지극히 트럼프답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아시아와 유럽 동맹에게 미국이 베풀고 있는 안보 우산에 민감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들 동맹과의 관계를 지정학적 측면이라기보다 거래 관계로 보고 있다.

그는 2016년 5월 CNN 타운홀 이벤트에서 “나토 때문에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솔직히 동맹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험악한 분위기로 점철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했고, 지난달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나토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보다도 나쁘다고 말했다.

내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거친 언사가 부작용을 일으켜 대서양 동맹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나토를 이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사회를 결합한 집합적이고 다자적인 협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 위협하면서 이러한 혐오감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의 돼지저금통을 털어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성적인 근거를 들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만을 내세우며 비난으로 일관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여론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여기는 유럽에게 큰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국방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동맹은 지켜주지 않겠다고 공언해 나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방위가 무너져 결국 러시아만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바마와 부시도 나토 비난했다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이미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브뤼셀에서 “우리는 집단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는 모든 관련국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방비를 감축하는 나토 동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강력한 나토군과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훈련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6년 전 부시 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며 “유럽 각국이 자국의 방위에 투자한다면, 나토 동맹이 힘을 합쳤을 때 방위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계대전과 냉전의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만큼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고 나토를 유지하기 위한 손익 계산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2017년 나토 데이터를 살펴보면, 유럽 동맹과 캐나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3%포인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압력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계기가 돼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증강하는 추세다.

하지만 미국은 단지 숫자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토군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가 깊다. 유럽이 경기침체와 긴축재정을 거치면서 방위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를 홀대한다는 주장에도 무작정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7년 유럽억지이니셔티브(EDI. 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에 34억달러(약 3조799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독일이야말로 국방비 증액해야

독일은 2025년까지 국방비를 고작 GDP의 1.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군국주의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독일에서 국방비는 수십년 간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자리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비 증액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이해한다며, “독일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편 안보 위협이 아주 많은 유럽 방위에 미국은 계속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이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러한 헌신을 중단할 것이라는 사실상의 위협이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미국 군인들이 외국에서 목숨을 희생하고 부상당하고 있는데 다른 동맹들이 나토의 집단방위 부담을 공유하지 않으면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나토 동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침략당한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나토 5조’(Article 5) 집단안보의 원칙은 딱 한 번 2001년 9/11 테러 이후 발동됐기 때문이다. 이후 영국과 캐나다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 함께 싸우느라 출혈이 심했다. 독일은 아프간 전쟁에서 54명의 군인을 잃었으며 여전히 아프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병한 나라다.

트럼프는 동맹들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데 분노하고 있지만, 유럽 동맹과 미국 내 나토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나토의 근간이 되는 공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주 제임스 멜빌 주니어 에스토니아 주재 미 대사가 “동맹 욕하는 트럼프 밑에서 일 못하겠다”며 사임하면서 이러한 균열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내주 나토 정상회의가 나토의 존폐를 가를 만큼 중대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