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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노인들 "문재인 대통령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5:13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여름 거리 행진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등은 3일 경복궁 역 앞에서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에 나서며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빈곤사회연대>

이들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오는 9월 기초 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 단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 간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지만 집권 여당이 된 지금 묵묵부답이다”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결 할 수 있기에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행진에 참여한 김호태 옹(서울 용산구·85)는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 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라고 반문하며 “기초 연금이 오르면 우리 좌절은 더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꼭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4년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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