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탈리아가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28~29일)에서 무역과 국방과 관련한 EU 성명 채택을 거부했다. 이민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에 EU 회원국이 동의하도록 압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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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에 따라 유럽이사회 지도부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사회 측 대변인은 짤막한 성명을 통해 "한 회원국이 전체적인 결론에 대한 입장을 유보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결론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이같은 입장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더욱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앙겔라 총리는 연정 상대인 기독사회당(CSU)으로부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에 관해 반드시 합의점을 도출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상황이다.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독일 내 망명 신청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유럽적 해법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실패할 경우 조기 총선과 사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CSU측은 다른 국가에 등록된 망명 신청자를 국내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10개국과의 양자 합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그리스는 독일이 망명 요청자들을 다른 유럽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양자 합의를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과제는 이탈리아 요구로 인해 크게 복잡해졌다고 FT는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난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른 국가의 실질적 도움을 원하고 있다. 난민 처리 비용 부담을 EU 회원국이 공동 부담하길 바라고 있다. 또 먼저 도착한 나라에 이민 신청을 의무화한 EU 규정인 '더블린 규칙'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 대부분이 처음 도착하는 곳이다.
또 이탈리아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신규 대출 금지를 종료하길 원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다른 EU 회원국과 추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 이민 정책에 대한 상당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지 "말과 성명"에만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