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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내주 방북'..답답한 北 비핵화 물꼬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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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정상회담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던 북한의 비핵화 추진 논의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FT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내달 6일 워싱턴DC에서 예정돼 있던 인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4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가 관련 보도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 현재로선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및 북한의 체제 보장 등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논의를 미국 측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총괄한다고 못 박아둔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올해들어서만 두차례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인 핵 담판'으로 불리며 세기의 주목을 끌었던 것에 비해선 이후 드러나는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숙원이었던 '한미연합군사 중단'을 먼저 약속하며 북한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서울 방문했을 때 기자들에게 "다음 주 언젠가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북한이나 북미 간에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이나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선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7일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는 것은) 오븐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지금 요리가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고, 여러분은 요리에 만족하겠지만 아직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를수록 요리가 나빠지고 오래 요리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 수위를 낮추고 장기 협상에 대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미간 비핵화 협상도 본궤도에 오르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지와 미군유해 반환을 교환하며 비핵화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아직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유해인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왔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내주 방북이 성사된다고 해도 비핵화 논의가 곧바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복잡한 검증과 보상 절차 등을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 향후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숱한 고비를 넘겨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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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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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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