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등 173만 서민가구 주거지원..후분양제 '시동'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청년주택 4.6만가구 연내 공급
경기시흥‧춘천우두 1593가구 내년 LH 후분양 사업 시행
민간 후분양택지 동탄‧평택‧파주‧아산 4개 단지 매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전국에 1만가구가 들어선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로 모두 173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후분양제도 올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시흥장현, 춘천우두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4곳도 매각한다.

후분양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수요자를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이자도 인하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연도별 주거지원 계획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우선 연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 20만가구다.

지원대상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연계형‧도심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4만6000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맞춤형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가구(5년간 20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5년간 7만가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지원한다.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이자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 0.25%포인트 인하해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614가구), 강원 춘천시 우두지구(979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내 1338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후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연내 4개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화성동탄2신도시 A-62블록(879가구), 평택고덕신도시 Abc46블록(731가구), 파주운정3지구 A13블록(1778가구), 아산탕정지구 2-A3블록(791가구)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을 허가한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를 최대 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도 연4.1~4.3%에서 3.6~3.8%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47%에서 78%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후분양 기금대출 금리현황 및 개선안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고 연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세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늘린다. 계약갱신 거절기간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리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주택시장 안정화방안'과 '10.23가계부채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에 따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공공주택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지원규모,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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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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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