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국의 대북 제재가 최근 들어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중 간 세 차례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지역에서 이미 제재 이행이 느슨해졌다.

VOA는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도로 취했던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다"며 "화학과 금속 제품 등 안보리 제재 품목이 아니지만 중국이 막았던 물품의 거래가 상당히 풀린 것으로 알려졌고, 유엔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해산물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북한인 노동자 고용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완전 개통하기 위한 북측 지역 공사도 조만간 시작된다고 했다. VOA는 "대교와 인접한 중국 측 지역들에서 비공식 무역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항공이 28일부터 주 2회 평양-청두 직항노선을 신설하고 다음달 중에는 평양-시안 노선도 열린다. 고려항공의 중국 내 노선은 베이징·상하이·선양에 이어 5개 도시로 확장되고, 이에 맞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 사이 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과 교역이 활기를 띌 가능성은 높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점을 들어 안보리 대북결의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VOA는 미국 간 핵협상이 계속되는 한 중국의 대북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점차 악화되고,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할 이유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각료회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북중 국경이 조금 약해졌다"고 한 것에 이어 2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유세에서 "중국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그 것은 애석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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