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다음달 남북철도 현지조사 착수..시설·전기·통신 표준화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24일 경의선 시작으로 동해선까지 공동현지조사
현지조사 수준 합의..시설·통신·전기 표준화 작업 필요
남한열차 북한 운행 불가..디젤차 우선 투입

[서울=뉴스핌] 다음달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해 북한 현지조사부터 수행한다.(본지 기사 참조:국토부, 남북 철도·도로연결 위해 북한 현지조사 검토

다음달 24일 경의선(개성~신의주) 북측 구간을 시작으로 동해선(금강산~두만간) 현지 조사에 나선다. 여기에 설계와 통신과 같은 기술적인 내용까지 논의키로 했다. 

현지조사는 철도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 통신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력사정상 남한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기열차는 북한에서 운행이 불가능해서다. 남북의 이질적인 건설기준 표준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26일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분과회의를 개최한 남북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남북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로등급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꾸려 다음달 24일부터 개성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경의선에 이어 금강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북측 구간도 조사에 나선다. 

남과 북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과 같은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도 연결이나 현대화 작업은 대북제재가 유효한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오늘 회의는 대북제재가 풀린 뒤 본격화될 사업을 위한 공동 연구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의 철도는 전력 계통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 전기철도는 교류(AC) 2만5000볼트(V), 북한 전기철도는 직류(DC) 3000V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 운영중인 전기기관차는 교류용이기 때문에 북한의 직류구간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당장 북한에 남한철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디젤기관차를 우선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향후 AC/DC 겸용 전기기관차량 개발도 앞두고 있다. 

북한 설비를 국내 표준사양에 적합하도록 교류화할 경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직류 전압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각 부품마다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북한의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한의 표준화 사양을 접목하거나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국제철도의 규격에 맞게 표준화하는 작업 중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주요 개념 정의와 철도운행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남북 간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내용도 오갈 예정이다. 

또 여객열차 운행을 대비한 여객 운송에 대한 규정도 신설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2년 판문~개성 구간 화물열차를 먼저 개통하고 여객 열차도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운행구간은 판문~개성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개 열차를 연결해 4회 편도로 운행할 시 1일 1만7600명의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공적인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 남북간 이질적인 건설기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북한 철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