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수요자가 국세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가 출범한다. 국세청은 올해는 정부기관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지만, 2020년까지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 보호를 중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세정보를 개방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번 국세통계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통계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microdata)를 개방하는 것이다. 수요자는 미시자료를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세통계센터는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출범 첫해인 올해에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한다. 향후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2020년까지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세통계센터에서는 전문 연구자를 위해 고사양 컴퓨터와 통계분석 S/W가 구비된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용을 위한 사전 상담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분석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수도권, 영남, 호남)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통계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국세통계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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