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국 “수사권 조정, 文 의지 반영된 것...국회 제출 예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3: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3:52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국회 사개특위서 합의안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안 세부사항을 발표하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등을 부여해 수사권남용을 통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이번 합의는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제게 따로 지시한 것과 국회에 만들어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장관과 총리, 수석 다 같이 나와서 합동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두 장관님 위에 계신 분으로 당연하지 않나. 두 장관이 합의했고 그 합의는 총리께 보고돼야 한다. 물론 대통령께도 보고됐다. 대통령께선 두 장관님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회동했기때문에 별도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주재자로서 총리님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합의가 잘된 것이라는 걸 국민에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그렇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오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건의했는데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진건지 아니면 애초에 도입된건가?
▲애초부터 들어있었다. 모임 1차 때부터 있었다. 검찰총장님 의견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그 시점에 수사권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건 2022년에 하자는 취지인데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행정부 차원에서 했다. 시범실시를 해봐야한다. 2022년은 임기 말이다 대선 한창 진행중일 것으로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공약이고 국정기획안이고 이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하는 것은 문 총장의 건의때문이 아니라 논의 맨 처음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서울, 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 있으면 말해달라. 언급한 곳은 인프라 잘 갖춰진 곳으로, 문제는 인프라 잘 안 갖춰진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 큰데.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행확보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나?
▲경찰의 불기소 결정 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경검 공유하는 온라인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다. 수사 기록이 가게되면 검찰은 사건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안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이 검경과 협의해 수사준칙을 만드는데 그런 우려가 모두 들어갈 것이다.

-특수사건의 범위에서 경제범죄의 경우 공정거래도 포함되나
▲공정거래법은 현행법상 카르텔 문제 등 논란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있는데 법이 안바뀐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없다. 이번 사안과 관계 없는 얘기다.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현행처럼 균등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 많다. 이 우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 치안서비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단언할 수 없겠지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 모여서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전국화할거라 그런 우려 안 해도 될 듯하다.

-지방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이 유착관계 형성했을 때는 어떡할 건지
▲토호유착 문제는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관련 민생 여성청소년 교통관련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범죄수사문제는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등에 수사권을 떼어줄 수 없다. 말씀하신 우려 안 해도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경찰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생겨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관 생겨서 좋을 수 있지만 검찰 내 기관이다. 검찰이 기각한 걸 다시 검찰 내에서 판단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수사준칙을 통해 해결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검찰에 영장 문제 말고 기소불기소 판단하는 내부위원회 이미 있다. 그 위원회 안에 검사 아닌 다른 사람이 포함됐다.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리고 합의안에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다는 내용 들어있다.

-검찰이 경찰의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 조직에서 징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요청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징계요청하면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노동이나 금감원 등 민감한 분야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인지수사를 종결할 경우 검찰이 사건 자체를 모를 수 있는데
▲특사경 내용은 안 들어있다. 다른 성격을 갖는다. 특사경은 수사경찰이라 보기는 힘들다. 사법경찰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설정된 사법경찰관과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 생각한다.

-십수년전에는 초임 검사도 징계요청 할 수 있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하나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징계 외에 직무배제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를 여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수사배제를 먼저 할 수 있다. 두 가지 절차를 같이 보면 좋겠다.

-행정부 내에서 합의문이 나왔는데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 국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나.
▲이 합의 진행된 것은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한 것이 있다. 또 하나는 국회에 만들어진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위원장님 만났을 거라 생각한다. 이 안을 정식으로 정 위원장님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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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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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