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 축산물·중고차 관리, 개인통관, 부동산거래 등 시범적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곧바로 들어가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6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과제 건수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상용서비스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신뢰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는 소고기 안전 이력관리와 관련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추적해 해결하는 시간을 최대 6일 걸리는 현 시스템을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 선정됐다.
현재는 사육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순으로 각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소고기의 등급이나 거래일 조작 등이 문제로 제기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단계별 생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시범사업은 통관과 관련됐다. 관세청과 협업해 주문부터 선적, 배송, 통관 등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신고로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함과 함께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협업을 통한 간편한 부동산 거래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시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게 사업 목표다.
이밖에 시범사업으로는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 물류 등이 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국민 프로젝트 사업에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자재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학생들에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 ▲정기검사결과·정비이력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본인 동의하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드론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도 확대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신뢰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일정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구조로 이뤄져 블록체인이라 불린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라며 “블록체인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