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채용비리 기관 한 등급 이상 강등"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9:02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채용비리가 발견돼 기소된 공공기관은 작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한 등급 이상 강등 조치를 당했다.

정부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총 123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공공기관은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다.

다음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주요 내용 질의응답이다. 답변은 기재부 양충모 공공정책국장이 했다.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감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점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

▲채용비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 안에서 기관이 기소된 경우 대폭 반영했다. 한 등급이 조정될 정도로 대폭 반영했다. 징계·문책인 경우 지표별로 2~3점 정도 하락시켰다. 주의·경고는 1점 정도 감점 처리했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왼쪽에서 3번째)이 6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홍림 감사평가 위원장,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 김주찬 기관장평가위원장 [사진=기재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도 달라진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50대 50으로 나간다. 전체 등급 중에서 50대 50으로 나눠서 50%는 상대평가에서 A를 맞으면 우위 기준으로 집어넣는다.

-D등급 2년 연속 받은 곳은. 이유는 뭔가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다. 석유공사는 과도한 투자 등으로 계량지표 성적이 현저히 안 좋다. 사업에 지표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있는데 상당히 낮은 실적이다.

울산항만은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들이 최근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고전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D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 문제점이 올해도 많이 발각됐다. 후속 조치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소위 물갈이 조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지

▲채용비리 관련해 이번에 100개 기관이 반영됐다. 기소된 기관은 4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최하위로 등급을 처리했다.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기관은 24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2~3등급 정도 하향 조정했다. 주의·경고된 기관은 72개 기관 정도로 1등급 하향 조정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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