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거비용 얼마나 돌려줄까...15% 이상 표 얻었다면 전액 보전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7:04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득표율 따라 지급
선거벽보‧공보‧인쇄물 등 단가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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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각 후보 캠프 회계 담당자들은 선거비용 보전 절차가 남아 있어 '잔업'을 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전액이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니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10일까지 선거비용을 지급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 선거운동 때 들어간 비용, 득표율 따라 보전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금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고 있다.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재력이나 정치자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 보전 받는다.

단, 유효득표수가 15%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선 됐을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선거 비용의 제한액수는 출마하려는 공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는 많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용 마련이 어렵지만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균 선거비용은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14억1700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지자체장 선거 1억5600만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4900만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2억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선거 4800만원 등으로 제한됐다.

◆ 선거비용 보전 세부 항목, 따져보고 신청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8.05.30 yooksa@newspim.com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기간 중 지출하는 금액은 100% 전액 보전된다. 선거사무관계자 인원과 수당은 선거구별로 다르다.

2. 건물현수막 및 거리현수막
거리현수막은 면당 단가와 수량이 정해져 있고, 선거 당일 0시 이후 게시되므로 전부 보전된다. 이동 게시의 경우도 보전된다.

3. 선거벽보‧공보‧인쇄물
출마하는 선거구별로 기획도안료‧사진촬영비‧종이종류‧면당 단가가 모두 다르게 책정돼 있다.

4. 선거사무원용 소품
윗옷‧장갑‧후보자 기호 인쇄비‧어깨띠‧홍보소품 등은 단가가 정해져 있다. 그 한도 내에서 제작하면 전부 보전된다.

5. 유세차량
비용보전에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부문이다. 차량임대‧기사 임금‧랩핑크기‧앰프‧연단‧발전기(인버터 포함)‧LED전광판‧녹화물 제작비‧로고송 저작권료 등 세세히 구분해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6. 인터넷광고
팝업 및 배너는 보통 통상가격으로 보전해준다.

7. 전화홍보 및 문자발송비
보전금액 내, 횟수 내에서 보전된다.

◆ 보전 후라도 위법행위 따라 '민‧형사 처벌' 받을 수도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전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2018.7.13)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선거비용이 보전된 후라도 후보자가 허위‧과다청구 등으로 보전비용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지급됐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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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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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