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사기업 불법 재취업 비위 공직자 11명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8:53

국민권익위,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요구.."취업규칙 어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업에 재취업한 11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고발요구 등의 조치를 관계 공공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두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64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확인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가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 △대전광역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B씨가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재취업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C씨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 등이다.

또 △중소기업은행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D씨와 E씨가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여신을 지원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고 △한국중부발전 퇴직 공직자 F씨, 한국도로공사 퇴직 공직자 G씨 한국전력공사 퇴직 공직자 H씨는 해당 기관에서 각각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취업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었던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그 외 파트파임 등 한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3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