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전한 핀테크 산업은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가 감소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보완대책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2P금융 관리·감독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 주요정책과 관련한 대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P2P(개인간 거래)금융과 관련해 “개인과 개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P2P금융은 핀테크의 대표적 사업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최근 2년 동안만도 투자규모가 62배로 급성장해 작년말 현재 2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부실경영에 따른 부도와 사기성 상품판매로 많은 투자자들께 피해를 드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형 업체들이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사업 금융에 치중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시급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검찰과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조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엄정 단속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피같은 돈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우후죽순 생겨난 P2P 업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원자는 “현재 저는 살기가 팍팍하여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P2P라는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P2P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여 여러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며 사기 및 채무에 관한 법률이 너무나도 열약하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또한 정부의 과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주변의 인도 위에 설치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옮겨진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어기고 설치했다”며 “그것은 불법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 그 누구도 법령은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200’을 휩쓴 소식과 관련해서도 “한국 문화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창작, 시장진입, 유통, 해외진출 등 모든 과정에 가로놓인 규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제약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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