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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서 항소이유서 A4용지 100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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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방어 논리로 무장...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검찰 측도 항소이유서 A4용지 100장 제출하며 맞불
재판부 "무작정 두껍게 내면 판단하기 어렵다" 지적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A4용지 100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항소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자, 30여분 동안 A4용지 100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읽어 재판시간의 절반을 할애했다.

우 전 수석 측은 1심 때 논리와 같이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위"라며 "부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몰랐고, 감찰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우 전 수석과 같이 항소이유서 A4용지 100장 분량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문체부 좌천성인사조치 강요, K스포츠 현장실태점검 부당지시 등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1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상대방이 분석하고 방어하기 어렵다"며 "무작정 두껍게 내면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위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2일 1심 재판에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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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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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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