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외교가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는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CSS) 부소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맥스웰 부소장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봤을 때, 과연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평화협정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가 최대 의문”이라면서 “확답을 얻을 때까지는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둬야 하고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6일 한미연합훈련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이 경북 영천 인근에서 경운기 사고를 당한 한국인 농부를 구조하고 있다.[사진=한미연합사]

멕스웰 부소장은 다만 "주한미군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북한이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실제로 완전히 폐기하는지 검증하고 위협 의도를 파악,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만약 10년에서 20년간 한반도 내 평화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북한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자유 국가로 변한다면 주한 미군의 구조 조정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이어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철수를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이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각 상황에 따라 미군의 역할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전략 자산의 완전 철수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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