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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5년 재정정책 큰그림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09:48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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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가 재정지출·분배원칙·혁신 논의
내각·청와대·여당 80여명 첨석..김동연·장하성 주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주요 위원회 인사도 회의에 들어간다.

청와대에서는 최근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의 당사자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들이 함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이날 일자리와 저출산 재정 지출 계획을 깊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세션 1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 총량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김동연 부총리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톤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세션 2에서는 재원 배분 원칙과 중점 투자 방안을, 세션 3에서는 저출산과 재정혁신 방안을 토론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저출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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