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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韓패싱' 남북관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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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전문가 "北의 韓 ‘푸대접’…북미 협상 불확실성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을 22일에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 기자단을 배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채널 개시통화를 통해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북측에 다시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에서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상황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5개국의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에는 풍계리 폐기 행사에 우리 측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 8명을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북한은 1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한국 취재진 명단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북한판 몽니’라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한국을 제외한 4개국 외신기자단만 북한으로 향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9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원산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전세기에 몸을 실었다.

북한의 ‘풍계리 한국 패싱’으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훈풍을 타던 남북관계도 다시금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한국 취재진 배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아예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 섞인 평가를 내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6일 '조선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보도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기자회견 등을 문제삼았다. 2018.05.16 [사진=조선중앙TV]

◆北선전매체 “북미대화 진전있어도 남북회담과는 별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맥스선더’ 훈련을 언급하며 “이는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이며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군사연습은 핵위협 공갈 그 자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 미국의 속내는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되게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내각 기관지 조선신보도 “동족과 합의한 4.27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세와 야합해 북침광기를 부리는 남조선(한국) 당국도 자기들의 망동이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전문가 “北의 한국 ‘푸대접’ 두 가지 이유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푸대접’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미국을 더욱 설득해라는 측면과 현재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탈북자들의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삼으며 트집잡으려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무작정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비용이 드는 비핵화 과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어서 한국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이전에는 악이었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천사로 변한 게 아니다”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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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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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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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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