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인 신설과 창업 기업 자금줄 역할을 벤처투자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혁신창업 토대가 단단히 다져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조기 집행 등으로 창업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드론과 미래차를 포함해 8대 핵심 선도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 마곡 R&D(연구개발) 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었다.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혁신성장 관련 부처 장관, 민간 기업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핵심 축이다. 정부는 체감 성과가 아직 부족하지만 지난 1년간 혁신성장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업 분야에서 도드라진 성과가 나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7일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성과 등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실제로 지난해 신설 법인 수는 9만8000개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신설 법인은 월 기준으로 1만개를 돌파했다. 지난 1분기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다. 더욱이 벤처투자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2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창업이 일자리 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창업 초기 단계에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창업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고 '스케일 업'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는 것.

친환경 자동차와 인공지능, 핀테크 등에서도 정부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매보조금 확대와 규제개선 등으로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수요가 매년 2배 이상 늘었다는 것.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AI 음성 인식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핵심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규제 완화는 이해 관계자 대입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은 신산업 분야로의 자유로운 인재 이동을 막는 요소라고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또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를 엄선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사람과 제도 분야 혁신 요구가 증대된다"며 "핵심 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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