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검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라며 "출세 지향적인 검찰과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번 분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 3당은 권력기관장의 경우 권력기관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 등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따르고 믿겠나"라며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이번 사태도 수사 외압인지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두고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에서 전두환이 최종 진압 작전 지시를 결정했으며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대표적 주장인 북한군 투입설을 처음 퍼뜨린 사람도 전두환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무엇보다 진압 작전을 최종 결정한 전두환에 대해, 이번 만큼은 제대로 심판해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과 성고문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함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