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감정원이 올 한해 동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에 사업 역점을 둔다는 전략을 세웠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통일된 감정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15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시가격 형평성을 임기 내 최대한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고가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규 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한다는게 문제"라며 "10억원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1억원 짜리는 6000만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근접하게 맞추기 위해 전산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규 감정원장 <사진=감정원>

김 원장은 공시가격을 분석하는 틀과 평가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주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억원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9억원으로 볼 수 있다"며 "평가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감정원에서 보는 시각도 같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정원 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감정을 안하는 일반직종 직원을 과거 1년에 30명씩 종합직종으로 전환시켰다"며 "30년동안 감정한 사람들보다 능력은 떨어질 것이다. 다만 조사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관 전문성이 있어서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며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전문가 집단 못지않게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정원은 임대주택 통계시스템 공개를 준비 중이다. 김 원장은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에 흩어진 자료를 모두 호환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시기는 오는 6월말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43년만에 내부 승진으로 원장 자리에 오른 첫 인물이다. 김 원장은 "자식들에게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말자는게 소신이다"며 "취임 전 보다 취임 후 감정원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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