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5일 새벽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가 구속되면서,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등 그룹 수뇌부를 수사 선상에 올릴 전망이다.

이번 구속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DAS)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문건이 단초 역할을 해 삼성으로선 이 전 대통령을 탓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일 오전 최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 전무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윤모 삼성전자 서비스 상무, 박모 공인노무사, 함모 협력사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모 상무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무를 신병을 확보한 만큼, 모기업 삼성전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최 전무 구속 뒤 노조와해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 6000여건의 노조 대응 문건을 입수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재수사에 나선 사례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제기됐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 발생시 그룹 노사조직과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 지침이 포함됐다.

이에 삼성노조와 민변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선 결과적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덕에 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졌고, 핵심 피의자를 구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수사에서 삼성 노조와해 관련 문건이 발견된 만큼, 이 전 대통령 덕을 본 셈”이라며 비꼬아 말했다.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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