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책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북한 방문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군사적 위협이 제거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여기서 중요한 건 체제안전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의 강제적 핵사찰 CVID 요구, 北 수령제 근간 흔들어 받아들이기 힘들 것"

태 전 공사는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의 세습통치 구조와 김정은 절대권력의 보장을 말하는 것인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 핵심"이라며 "강제 사찰, 무작위적 접근은 북한 수령제 요소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 완전한 CVID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완전한 CVID가 아니라 최근 전문가가 말하는 SVID, 북한 핵위협의 대폭 감소에 가까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종이로 포장된 핵보유국이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정상회담 7일 전인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을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김 위원장은 핵을 '가장 강력한 보검이며 후손들이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담보'라고 말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말인데, 김정은이 이것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북한 경제 발전은 개성공단식 폐쇄 모델...선(先)관광-후(後)경제특구 수순될 것"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로는 개성공단식 경제발전 모델을 예측했다. 그는 "북한은 수령 무오류 원칙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정보 접근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해야 하는 한편 주민들을 각종 조직생활구조에 포함시키는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학습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3가지 근간에 부합했다"며 "개성공업지구 5만명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 조직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것이 북한이 나갈 길'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개성공단식 단절모델로 갈 것인데, 북한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관광-후경제특구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며 "이미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모든 인력과 자원을 개성관광특구로 투입하고 김 위원장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당장 문을 열고 한국 기업들에게 오라고 해도 들어갈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투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관광분야부터 시작해 향후 2~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오가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뢰를 얻은 뒤 점차 개성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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