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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논란…“인류 구원 vs 죽음의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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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괴물생물”
찬성론자 “식량난 해결 식품, 안전 이상 無”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용한 먹거리가 만연하고 있다. 반면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각계각층의 이견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O(Genen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먹거리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지 않는 생물들을 종의 벽을 뛰어넘어 유전자를 교환하도록 조작해 탄생하기 때문이다. DNA를 조작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 것.

한국은 학계와 단체에 따라 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재배열생물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유전자조작생물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GMO 최대 생산지인 아르헨티나에서 GMO 종자 회사 몬산토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O “GMO 전용 농약 발암물질 분류”

GMO의 원조는 1994년 미국의 다국적 농약·종자 기업 ‘몬산토’에서 개발한 토마토다. 한국에는 1997년부터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GMO가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특히 신의 영역을 넘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GMO는 역사가 짧아,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등 글로벌 유명 환경단체들은 “GMO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체를 인간이 창조한 것으로 그 역사가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의 안전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유해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 주요 선진국의 과학자들은 GMO 전용 농약인 ‘몬산토사의 라운드업(Round Up)’이 “불임과 난임,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GMO를 재배할 때 대량으로 뿌려지며, 유전자 조작이 된 GMO곡물 이외에 모든 식물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농약이다.

사람에게는 각종 질병을 발생시켰다. 세계 3대 GMO콩 재배지인 아르헨티나의 시골 마을 차코에서는 1990년대 중반 대량으로 살포된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주민들이 각종 암과 뇌성마비, 이상질병에 시달렸고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죽어갔다.

또 2016년 초 페루 북부의 한 초등학교 학생 92명과 교사 3명이 한꺼번에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근처 농지에서 비행기가 라운드업을 공중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CNN, BBC 등 글로벌 유력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보도된 바 있다.

결국 WHO(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성 물질로 공식 규정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스리랑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 포함 선진국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아직 '깜깜'

이 때문에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즉 콩, 토마토 등 GMO 식물을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이 마트에 진열돼 있어도, 국내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57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한 달 동안 21만명 동의를 돌파했고, 지난 8일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는 보류됐고, 현행 제도에서 변할 게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등이 포함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전날 발표한 청와대의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또 “GMO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며 “이미 GMO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똑같은 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인데 왜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린 ‘GMO완전표시제’ 기자회견. 2018.05.09. sunjay@newspim.com

◆ GMO 생산업계 “전 세계 식량난 해결사”

반면 몬산토 등 식품기업들과 유전 공학 일각에서는 GMO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줄어들고,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GMO가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GMO는 자연의 곡물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와 제초제 등에 강한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은 GMO를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해외에서 수백만톤 규모로 들여오며 세계 1위 수입국을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만721톤의 GMO 농산물들이 수입됐으며, CJ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2%에 달하는 약 340만톤을 수입하며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236만톤, 사조해표 177만톤, 삼양사 172만톤,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톤을 각각 수입했다. 이들 식품 대기업 5곳이 99% 달하는 1066만 8975톤을 수입한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는 GMO 원료를 식용유에만 사용한다”면서 “식용유는 100% 지방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와 다르게 CJ제일제당은 GMO콩을 직접 한국 공장까지 들여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료 수입량이 많은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가공 제품에 DNA 또는 단백질이 없지만, 결국 GMO에서 추출한 식용유이며 그걸 제품에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종교적, 환경적, 안전성 등 다양한 이유로 GMO 사용 식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 반대는 그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GMO 원료 표시로 인해 일부 먹거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그것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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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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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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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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