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란 핵협정 탈퇴한 美,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고립'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8:30

독·영·프, 공동 성명으로 유감 표명
중·러도 비판 대열 합류…이스라엘·사우디 '지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란 핵협정 문제를 두고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의 고립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 동맹국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 핵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함께 포괄적 공동계획(JCPOA)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한다"며 "이 협정은 우리의 공동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15년 7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국과 이란이 참여한 이란 핵협정 JCPOA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가해진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공동 성명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즉각 트위터를 통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미국의 핵협정 탈퇴 '비판'의 선봉에 섰다. 발표 수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지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었다. 미국을 설득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까지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파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성명을 통해 EU 지도자들은 미국의 결정을 향후 수일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 지도자들에게 그 누가 협정을 해체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되며 유럽은 협정을 보존하고 그들(이란)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비난해왔던 만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서방 동맹국을 비롯한 협정 당사국들에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이후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핵 재무장과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막을 수 없으며 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란이 핵협정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유엔 산하 사찰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이다.

협정 당사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법 규범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샤오셩(宮小生) 중국 중동문제 특사는 협정 당사국들은 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국의 일방적인 압력이나 위협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부추긴 이스라엘과 이란과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를 표시했다.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적인 움직임"과 "용기있는 리더십"이라며 한껏 추켜 세웠다.

◆ 이란 제재, 기존 유예기간 끝난 뒤 복원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됐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유예기간에는 90일과 180일 2단계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오는 12일 이란 제재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간 중단됐던 제재들이 2단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복원되는 셈이다.

90일 유예기간의 경우 오는 8월 6일부터 이란 정부의 달러 구입 및 취득, 이란과 금 및 귀급속 거래, 또 흑연과 원자재 및 반제품 금속,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에서의 이란과 직·간접 판매·공급·운송 등에 대한 제재가 재개될 예정이다.

180일 유예기간의 경우 오는 11월 4일부터 이란 에너지 분야와 보험 및 인수(언더라이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재가 복원된다. 또 이란 국영 석유회사나 이란 기업으로부터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란 해운 및 조선 분야도 제재 대상이다.

또 2012년 미 의회에서 지정 받은 이란 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 기관 간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재무부는 이란과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사에 대한 허가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