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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홍콩·마카오 '표기수정' 요청에 美 "전체주의적 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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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항공 당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편지를 몇몇 주요 항공사에 보내자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반발하고 나섰다고 미국 의회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 공항(LAX)에서 이륙하고 있는 유나이티드(United)항공사의 보잉(Boeing) 737-900ER 비행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오웰적인(Orwellian, 전체주의적인) 난센스이며 미국 시민들과 민간 기업들에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려는 중국 공산당 행위의 일부"라고 말했다.

샌더스는 또 "검열과 정치적 정당성을 미국과 나머지 자유 국가에 전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거부될 것"이라고 확실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미국은 사기업들이 정치적 특성의 특정 언어를 그들의 공개적인 내용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발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비난은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이 36개 외국 항공사에게 경고장을 보낸 후 나왔다.

CAAC는 대만, 마카오, 홍콩이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언급되는 지칭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항공사가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으며 홍콩, 마카오에 대한 지칭에서는 '중국'이란 표현을 뺐다는 이유에서다.  

더힐에 따르면 자국 정부를 가진 주권국으로 간주되는 대만은 중국에 의해 불량 지방이자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 행정 구역이며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갖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경고한 항공사들 중에는 아메리칸 항공(AA), 유나이티드(United) 항공이 있다. 이들 항공사는 대만을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단독으로 표기했다.

호주 항공사인 콴타스(Qantas) 항공도 자사의 웹사이트에 대만, 홍콩, 마카오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경고장을 받았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

올해 초 CAAC는 대만과 티베트를 별개의 국가로 명시한 델타(Delta) 항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있다. 티베트는 중국 정부에 의해 중국의 자치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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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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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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