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30분 대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이 수정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개방주의가 아닌 베트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매일경제는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2018.4.27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베트남식(式) '도이모이' 모델 뭔가? 공산체제 유지하면서 개혁..
   시장화 원리, 中과 유사..공사합영기업 전환 등 사회주의적 요소 더 강해

베트남식 경제개혁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도이모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경제개혁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뉜다. 제1기로 꼽히는 1986년부터 1990년에 실시한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내용은 중앙집권적 통제의 완화와 의사결정의 분권화, 대외 개방정책, 외국인 투자 촉진, 다원적 경제구조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다원적 경제구조에 따라 국영기업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집단 경영, 공사 경영, 자본주의적 합영 및 순수한 개인 경영도 제도화됐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마련됐다.

'도이모이' 제2기에 해당하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91~1995년)에서는 시장 기능을 겸비한 계획경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 수출의 다변화,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 국민 산업을 위한 경공업 육성 등에 총력을 다했다.

베트남식 개혁은 분권화, 사유화, 시장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중국식 모델과 유사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체나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경우는 공사합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주의적 공유제의 비율을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한 개방전략이었던 경제 특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전용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도 베트남식 모델 '긍정적'..."北, 이미 베트남식 모델 깊숙히 연구"

전문가들도 비핵화와 경제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미래 체제에 대해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 개발을 진행하는 중국 내지 베트남식 모델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결국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개발 모델로 갈 것인데, 베트남이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설이 많았다"며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외 사례를 연구했는데 핵심이 베트남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방을 하더라도 중국식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노동당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철저한 노동당 중심 체제로 안정화된 상황이어서 체제 안정에 문제가 없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 카리스마가 약한 김 위원장은 이제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정치적 종속관계를 원하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보다는 정치적 컨트롤이 용이하면서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베트남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에 훨씬 득이 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보장을 얻는 한편 경제를 발전시켜 대내외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철권통치를 유지히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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