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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주도’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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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조 와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현직 센터장 등 3명이 지난 2일 오전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모 상무에 대해 “조직적 범행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노조 와해 공작을 직접 실행한 삼성전자서비스 전 해운대센터대표 유모 씨와 양산센터대표 도모 씨의 영장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활동을 감시한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로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대로 센터를 위장 폐업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대표는 노조원을 불법사찰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도 대표가 지난 2014년 5월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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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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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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