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무회의 직후 추경예산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4월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도 4월 임시국회(4월2일~5월1일)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6월13일 지방선거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5월초 추경안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각 부처는 추가경정예산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중이지만, 처리 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월27일 기준으로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인원을 포함할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 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이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관련 중소기업과 이공계 미취업자들의 큰 상실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률이 5대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예산을 반영했으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공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향후 민관합동 TF에서 선정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등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지원을 요청중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 지연에 대해 모든 부처가 책임을 느낀다”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돼 회복불능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다시 한 번 추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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