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 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허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서울시 내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가능해지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서울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8년도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까지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사업지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지(7곳)와 국비(600억원) 지원을 배정받았다. 

특히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업는 중‧소규모 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공공기관 추천사업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작년 8.2대책에 서울시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원칙을 뒤집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이탁 단장은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세로 가고 있고 8.2대책이나 가계부채대책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도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사업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쇠퇴한 저층 주거지가 가장 많고 준비된 사업지도 많다. 즉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지도 많다는 의미"라며 "도시재생을 이유로 주택 가격이 치솟거나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즉시 사업지에서 배제하고 다음년도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거래량을 분석해 주택시장 과열을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안정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구 등은 전혀 해제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 추천으로 선정되는 7곳 외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3곳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전후해 주춤하기는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는 결국 국토부가 서울시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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