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SKT “시장경쟁” vs KT·LGU+ “균등배분”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7:11

최저가 3조2000억원, 이통사 “너무 비싸다”
주파수 총량제한 놓고 기업별 입장 엇갈려
SK텔레콤 “가입자 많아 주파수도 많이 필요”
KT·LG유플러스 “5G 공정경쟁 위한 총량제한”
정부, 업계 의견 수렴 후 5월 할당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가만 3조2000억원에 달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막대하다는 반응이다.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차등배분을 원하는 SK텔레콤과 사실상 균등배분을 주장하는 KT·LG유플러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상반기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 등 총 2680㎒이다. 현재 이용중인 이동통신 주파수가 2G와 3G, 4G(LTE)를 모두 합해 410㎒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배 이상의 신규 주파수가 새롭게 할당되는 셈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5G는 바로 이들을 연결해주는 혈관과도 같은 존재다. 5G 상용화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의 주파수 할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최저경매가격과 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제한이다.

이번 경매의 최저경매가격은 3.5㎓ 대역 280㎒폭(10년 사용)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5년 사용)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이는 2011년(50㎒폭) 1조2000억원, 2013년(130㎒폭) 1조9000억원, 2016년(140㎒폭) 2조6000억원 등 앞선 세 차례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통3사는 모두 최저경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해 사실상 5G 인프라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3.5㎓ 대역의 경우 1㎒폭당 95억원이 최저가인데 이는 앞서 3.5㎓ 대역 경매를 진행한 영국의 3억원보다 30배 이상 비싸다. 최저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면 최종 낙찰가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3.5㎓ 대역 280㎒폭 주파수 총량을 ▲100㎒폭 ▲110㎒폭 ▲120㎒폭 등 세가지 기준 중 하나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통가입자 중 45%를 확보한 SK텔레콤은 원활한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파수 총량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가 많은 기업은 그만큼 주파수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등배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시대에서는 트래픽이 지금보다 20배 이상 늘어나는데, 우리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사업자별로 필요한 주파수를 차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총량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주파수가 280㎒폭이기 때문에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할 경우 사실상 균등배분 수준의 주파수 배분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에 총량제한을 낮추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주파수 배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정광연 기자>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현재 5G 가입자는 하나도 없는데 기존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더 많은 주파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5G 주파수만큼은 균등배분을 통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용 KT 상무 역시 “‘3.5㎓ 대역은 5G 상용화에 있어 유일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다. 따라서 이 주파수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사업자의 독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5월초 공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관련키워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주파수 경매 3조 총량제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어질리시스 ② 호스피탈리티 소프트웨어 강자

어질리시스 ① AI 대체 우려 딛고 구독 성장 가속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